서부지법은 "피고발인 (신 변호사)은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"며 "신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...